"도이치 주가조작 몰랐다"…檢, 김여사 '불기소'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봐주기 ...

2024.10.17 18:00

"디올백은 접견 위한 수단"…檢, 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건네면서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최재영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야당이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면서 정치 쟁점화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2024.10.02 18:35

檢, 김여사 '비공개 조사' 검찰총장은 몰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석 달여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서...

2024.07.21 18:03

'2.5조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檢, 자본금 거짓납입 의혹 수사

검찰이 2조5000억원대 낙월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사의 해상풍력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40㎞ 떨어진 안마도 인근 공유수면에 전개하는 364㎿ 규모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자본금 가장납입 등 상법 ...

2024.07.10 18:09

檢, 2.5조 해상풍력사업 수사…자본금 가장납입 의혹

검찰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를 수사하고 있다. 2년간 사업비만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국내 주...

2024.07.10 15:35

대우조선 잠수함 기술, 産銀 관리 중에 줄줄 샜다

4명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퇴직자 등이 2019년 재직 당시 장보고Ⅲ 잠수함에 활용된 유럽 A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비공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던 대우조선해양에서 군사기술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등 보안 관리에 ...

2024.05.28 18:24

"호중이 형! 변호사가 안 알려줬어?"…경찰 글 화제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을 향한 대중의 공분이 커진 가운데, 그의 사건을 바라보는 한 경찰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혐의를 뒤늦게 시인한 김호중이 '일을 더 키웠다'는 취지다.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찰청 ...

2024.05.27 07:44

"퇴임 뒤 후배 찾아갈 일 없을 것"…수사 의지 재차 내비친 이원석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전관예우’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에 집중하겠...

2024.05.10 18:20

진술 분석하고 형량 제안…'AI 검사시대' 열린다

검찰이 수사 질문과 포렌식 자료를 요약하고 형량까지 제안하는 ‘인공지능(AI) 검사’를 도입한다. 만성적 인력난 완화와 검찰의 디지털 혁신 업무 체계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디지털 혁신 ‘안간힘&rsquo...

2024.02.18 18:04

검찰총장까지 나섰지만…이번 총선 수사도 '벼락치기' 우려

제22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자 이원석 검찰총장(사진)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6개월에 묶...

2024.02.11 12:14

"장례식장 다녀왔더니 해고"…검찰,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부 수사

검찰이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가 부당해고를 일삼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간부 등을 조사하고&nb...

2024.02.07 18:20

재해사건 폭증 우려…檢·고용부 '초긴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초긴장’ 상태다.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할 중대재해 관련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

2024.01.25 18:34

檢, 내일부터 '고위험 스토커' 위치추적…"100m이내 접근 금지"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스토커는 위치추적장치를 달게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같은 고위험 스토커의 위치추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해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특례 제...

2024.01.11 10:25

사우디가 韓검찰총장 초청한 까닭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떠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1년3개월 만의 첫 해외 출장이다. 반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우디 측의 지속적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23일부터 27일까지...

2023.12.21 18:06

대검찰청 "청소년 상대 인터넷도박 운영자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소년을 겨냥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가담한 자와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2023.11.15 10:51

"전세사기 끝까지 추적한다…법정 최고형에 이익 환수"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세력에는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2023.11.01 19:14

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특별단속"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세력에는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침도 유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국토교통부...

2023.11.01 15:00

내달부터 경찰이 안하면 檢이 직접 보완수사 가능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안하면 검찰이 직접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

2023.10.10 11:20

檢 중간 간부 '줄사표'…로펌들, 가을 스카우트전쟁 돌입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이달 검찰 정기인사 전후로 중간 간부급인 차·부장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사직 행렬에 로펌들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전력 보강을 위한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꾸준히 수사강도를 높여온 금융,...

2023.09.30 17:15

檢, 애플 '수수료 덤터기' 수사 착수

애플이 국내 앱 개발업체들을 상대로 인앱 결제 수수료 수천억원을 초과 징수한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인앱 결제란 스마트폰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곳의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고발한 사건을...

2023.08.13 20:41